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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6월 13일부터 27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31일 회의를 개최해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결산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한다.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답변을 청취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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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박인철 시의원에 “근거ㆍ논리도 없이 시장 공격하는 태도 한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시의원이 1일자 지역 주간지 기고를 통해 용인 처인구에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큰 성과를 낸 이 시장에 대해 '시민 개인 재산의 희생을 원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논리도 없이 시장을 공격하는 몰상식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기고문에서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3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인재들의 주거를 위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박 시의원은 또 ’용인에서 공공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의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 규모는 약 1815만 m²(550만평)이다. 이같은 개발사업을 두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은 서로가 유치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실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문제의 시의원은 내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개발계획까지 집어넣어서 550만평 어쩌고 했는데, 상세 내용을 파악도 못한채 마구 말하는 것도 한심하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이 서로 유치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하는 말 또한 돌아가는 걸 모르는 헛소리"라며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윤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용인의 미래를 위해 용인 역사상 처음 있는 국가산단,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는데 그 과정도 알려고 하지 않은채 어떻게든 트집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후 시장과 시가 중앙정부에 국가산단 구역 내의 주민과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작년 11월 중순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돼 국가산단 후보지 남쪽 남사읍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가 지난해 11월말 나왔고, 관련 뉴스가 용인에서 크게 보도됐는데 시의원이란 사람은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기업들 이주대책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뜻을 묻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같은 내용도 보도됐는데 엉터리 주장을 한 시의원은 달나라에 사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내가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27일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때 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국가산단 대상지에 편입된 510여 가구 주민과 70여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직후인 11월 20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시민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클 테니 시가 앞으로 그분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이야기 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9일 국가산단 구역을 36만8160㎡(약 11만평)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단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확보한 것은 이 시장과 시의 집요한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이상일 시장은 “작년 12월 26일 남사읍 통리장 대표들이 용인 발전에 시장이 기여한 공이 크고 이주자 택지도 확보해 줘서 고맙다며 시장실로 감사패를 들고 왔고, 보도도 됐는데 박모 시의원은 용인 소식에는 눈도 귀도 닫고 있는 것이냐”며 “그 사람은 시의회 시정질문 때도 시민이 원하는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대책을 시가 마련한 것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특기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박모 시의원이 수용 당할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글같지도 않은 글을 쓴 것 같은데 그에게 국토교통부나 LH를 찾아가서 '수용 당할 주민을 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하라'고 말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주민 위해 피켓시위라도 한번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국비 한 푼 받아온 적이 없는 박 시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받는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관련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시의원이란 분이 일의 진행과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서 시장을 흠집내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을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타당한 논리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시의원에 대해선 일 잘하는 시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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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폐회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해 동안 의회는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해로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인시는 오랜 숙원이었던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서 균형발전의 구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교통 문제와 주민 이주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용인의 발전이라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용인시의회 32명의 모든 의원은 용인의 백년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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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시정질문,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시장은 그간 용인지역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언론사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의 미래를 위해선 좋은 인재 양성이 곧 최고의 투자’라며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인 안심통학버스에 용인시는 2024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는 커녕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4학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수요조사 결과 통학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총 33개교 버스 69대로 전년 대비 희망학교 5개교와 버스 10대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7억 7000여 만 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추가로 부담할 예산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교육청도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 각 학교는 버스 수요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노선을 합쳐야 하는 실망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이었던 중학교 대상 안심통학버스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과 교통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용인특례시장기 축구대회에서 시장은 축구동호인들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현수막을 보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는 결과가 나왔다며 용인시 프로축구단의 창단 여부를 질의했다. 이를 위해 미르스타디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르스타디움은 아직도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사무실,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보조경기장의 방치도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용인 최초의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위해 급하게 지어져 선수들의 대기 공간이나 관람석도 없어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해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주경기장의 가장 큰 단점인 주차장수를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향후의 계획도 없이 그저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만을 진행했다며 불과 1000대 남짓하게 주차가 가능한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경기나 A매치 경기가 치러질 경우 관람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난해 말에 나온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기본계획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뿐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살린 장기적 플랜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과 미르스타디움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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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시정질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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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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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시정질문,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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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시정질문,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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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시정질문,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며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시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관해 질문했다. 2014년 시작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도로부지 확보 및 도로개설은 역삼개발조합과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은 표류 중이고,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개발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몇 번의 협상을 시도했는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도로개설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추후 공원의 원상복구와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8년 뒤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용인시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용인시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의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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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시정질문 용인시 관내 축제 개선 방안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관내 축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용인시를 대표하는 규모와 내용을 갖춘 축제가 없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도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타 지역의 내방객을 유인할 만큼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알차게 꾸며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기획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군소 축제를 제외하고 그나마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꼽히는 처인성문화제, 포은문화제, 용인시민의 날에 올해 각각 2만명, 3만명, 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를 대표한다는 축제도 이 같은 상황인데, 용인시 동‧읍‧면 단위의 여러 축제나 일련의 행사, 프로그램 등을 들여다보면 ‘관행에 밀려’, ‘매년 해왔으니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비록 시민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외부 관광객이 적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용인의 지역 축제에 관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의 대표성을 가진, 용인의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가 없고 ▲너무 많은 군소 축제를 진행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 ▲용인에서 진행되는 축제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형 축제가 전무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화성문화제’와 ‘바우덕이 축제’를 예로 들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군소 축제의 경우 유관 축제와 행사를 한 데 모아서 진행하고 여기서 절약한 예산을 용인의 대표성을 띄는 축제에 반영해 특례시에 걸맞은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용인시장은 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 축제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물었다. 두 번째로, ‘용인시의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시가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며 장기적 안목이 반영된 문화정책 로드맵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정책 로드맵은 언제쯤 마련될지,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관리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혐연권과 끽연권의 양립과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금연을 강조하는 용인시의 정책 기조는 틀리지 않지만, 흡연구역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이를 벗어나 흡연하기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흡연자들이 지정된 흡연공간에서 흡연하도록 유인하고 계도해야 비흡연자들 또한 간접흡연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고민한 예로 서울시 한 자치구의 ‘스마트 흡연부스’를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유인책이 있었냐고 질의하며,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특히 층간 흡연 등 문제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흡연부스 설치 권고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흡연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집행부와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치에 뜻과 궤를 같이한다고 언급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보다 발전된 용인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